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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사회적경제팀] 국내외 사회적경제동향DNA(2022.10.27)
2022-10-27 11:37:43 - 작성자공공구매지원단 (sejeju) 조회수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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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․외 사회적경제 동향 DNA
일자리경제통상국
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
제2022-17호 2022. 10. 27.(목)
☏ 064)710-2554
세계
플랫폼 경제의 협동조합 모델 및 미국 ESG 공시 규정 검토
○ 플랫폼 경제에서의 협동조합 모델 제시
- 국제협동조합연맹, ILO 노사정 전문가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 모델 제시. 협동조합 모델은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.
– 2022. 10. 18.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홈페이지 참조
○ 美 증권거래위, ESG 공시 규정 검토 중
- 미국 증권거래위(SEC)는 “The Future of ESG Data 2022“ 행사에서 기후변화 및 ESG 공시에 관한 규정을 검토 중이라 발표. ESG 요소와 非ESG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는 펀드에는 ESG 펀드 명칭 사용 금지할 방침.
- 2022. 10. 17 U.S.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홈페이지 참조
국내
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주제논의 및 법인세 제도개선 요구
○ 아름다운재단에서 한국 시민사회 새 흐름 연구 공유
- 아름다운재단,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주제논의. 시민이 사회적 가치에 다가가는 역할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, 그 이면에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사이비 단체의 존재는 부정적으로 평가.
- 2022. 10. 20. 이로운넷 기사 참조
○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 제도 개선 요구
-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개별법 협동조합과 달리 저율의 당기순이익과세*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문제제기. 사회적협동조합에도 법인세 특례 규정 적용되도록 제도개선 주장
* 당기순이익과세: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합산액에 9%(20억 이상: 12%) 적용 과세 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)
– 2022. 10. 20. LifeIn 기사 참조
도내
사회적경제 프로모션 마케팅 워크숍
○ 사회적경제 프로모션 마케팅 워크숍 시작
- 10. 28.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6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략 지원 워크숍 시작. 고객 관점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구축 교육 - 2022. 10. 26.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
< 사회적경제 상식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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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취업애로계층: 일반적으로 취업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·노숙자·알코올 중독자·갱생보호대상자를 의미
- 고용노동부 「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p. 27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