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․외 사회적경제 동향 DNA

일자리경제통상국

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

제2022-54호 2022. 12. 27.(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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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EU, 포장재 폐기물 규제 강화

- EU집행위, 포장재 폐기물 등 규제 강화 개정안 제안. 방문포장용 식기, 온라인 배송 포장재를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에 따라 A~E등급 평가하여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 차등 부과. 2030년부터 E등급 포장재 EU내 유통 금지 전망.

– 2022. 12. 19. KOTRA 해외시장뉴스 기사 참조

○ Co-op 그룹-Just Eat사 온라인 배달 파트너십 체결

- 영국 협동조합 상점 접근성 제고 위해 Co-op 그룹과 Just Eat사 온라인 배달 파트너십 체결. ’23년 봄까지 1천개 매장으로 서비스 확대하여 고객이 Just Eat 앱 통해 주문하여 제품 배달 서비스 제공 * Just Eat: 영국 최대의 식료품 배달 플랫폼

- 2022. 12. 15.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기사 참조

○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사업 우수지자체 시상

- 12. 19. 보건복지부,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하고, 12개 우수지자체 시상. 충북 진천(대상), 광주 광산구(최우수), 대전 대덕구·서울 중구(우수)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- 2022. 12. 19.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

○ 행안부,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분야 축소

- 12. 19. 행정안전부, 2023~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심의·의결. 경영관리 배점 63→50점. 경영성과 배점 37→50점 조정. 세부적으로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성과 7점 증가, 사회적 가치 배점 7점 감소. – 2022. 12. 19. 경향신문 기사 참조

○ 사회적경제 홍보 라디오 방송 편성 예정

- ’23. 1. 3.부터 TBN 제주교통방송 「제주 매거진」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이 출연해 사회적경제 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코너 편성 예정.

* 매주 화요일 16:35~16:50, 제주시 FM 155.5MHz, 서귀포시 FM 155.9MHz

- 2022. 12. 27. 경제정책과 내부 자료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