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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경제통상국

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

제2023-6호 2022. 1. 9.(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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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미 IRA 청정에너지 지원 규정 모호... 구체적 지침 나올 때까지 투자 유보

- WSJ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규정 모호하여 업계가 구체적 기준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. 청정에너지 기업 대다수는 너무 영세해 100% 세액공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며 다수 기업이 IRA 지침이 나올 때까지 투자 결정 유보.

– 2022. 12. 29. 연합뉴스 기사 참조

○ 체코 자원순환 스토어 주목

- 전면 중고제품을 내세운 파일럿 프로젝트 No neke 자원순환 스토어 오픈. 기업 차원의 순환제품으로 자원순환 허브 중고 가구나 빈티지 중고의류 등 판매.

* 자원순환 허브: 진열상품, 포장손상제품, 경미한 손상 제품, 반품한 제품 등을 수리하여 할인가 판매

- 2022. 12. 29. KOTRA 해외시장뉴스 기사 참조

○ 자원순환기본법,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으로 전부개정

- 12. 28.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.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생산·소비·유통 전 단계에서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.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·서비스가 신속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도록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신설

- 2022. 12. 28.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

○ 경기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모

- 경기도 2023년 제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.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·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근로자 인건비(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) 지원.

* 1. 16. 마감 – 2022. 12. 30. 경기도 공고 제2022-3468호 참조

○ ㈜두리함께, 관광소외계층 대상 여행서비스 제공

- 2022 제주경제대상 특별상 수상한 ㈜두리함께, 관광소외계층 대상 여행서비스 제공. 관광 취약계층을 소비자가 아닌 복지적 관점의 대상으로 보아 여행의 불평등 해소에 노력.

- 2022. 12. 30. 제주매일 기사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