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․외 사회적경제 동향 DNA

일자리경제통상국

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

제2022-10호 2023. 1. 13.(금)

☏ 064)710-2554

○ 미·일, 인권·노동 공급망 표준 관련 공동TF 출범 예정

- USTR-일본 경제산업성 미일 무역 파트너십 산하 조직으로 국제 공급망 인권·노동 표준 증진 위한 공동 TF 출범 예정이라 발표.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인권 증진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확립 추진

– 2023. 1. 5. 한국무역협회 통상뉴스 기사 참조

○ UNEP FI, 지속가능한 금융 라운드테이블 계획 발표

- UNEP FI, 지속가능한 금융 인식 확산 위해 전세계 5개 대륙에서 지속가능한 금융 라운드테이블 계획 발표. 3월 북미지역 회의를 토론토 개최 후 5월 아태지역 회의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.

- 2023. 1. 4. Reuters 기사 참조

○ 국무조정실,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합동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

-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,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하여 지방세 부당 감면 등 부적정 사례 시정조치. 부정수급 차단, 재정지원 재참여제도 규제 완화,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과제 2023년 내 추진. - 2023. 1. 5.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참조

○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 도입 제안

-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대표, 장애인 의무고용제처럼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 도입 제안.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진출 후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함께 나눌 사회적 가족을 발굴해 연결해 주는 방안도 함께 제안함.

* 자립준비청년: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

– 2023. 1. 5. 서울신문 기사 참조

○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소관부서 변경 예정

-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부서 변경 예정.

(도 본청) 경제정책과 → 소상공인과, (제주시) 경제일자리과 → 경제소상공인과*

*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협 관련 업무. ** 제주시 마을기업 업무는 마을활력과에서 계속 담당.

*** 서귀포시는 현행 유지 - 2023. 1. 13.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참조